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음주 운전 사건은 음주 수치라는 것이 막 나오기 때문에 형사적, 행정적으로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이 면허 정지, 면허 취소와 연계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법규 자체가 재량이 아니라 계속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을 2번 하고 면허가 취소된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싸우는 부분이 많습니다.법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경찰의 판단이 있어서 적극 나서고 다투게 했습니다.음주 운전 면허 취소 사건의 경우 행정 심판 전치 주의가 적용됩니다.그래서 행정 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 심판 단계에도 집행 정지 제도가 존재합니다.그러나 행정 심판은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기에 바빴던 것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행정 소송 본안과 집행 정지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그 결과 음주 운전을 2번 하고 면허가 취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정지를 꺼냈습니다.
이러한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 사건과 달리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구두변론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진행해 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효력정지 사건에서도 효력정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문기일 당일에 격렬한 구두변론이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휴가기간이라 제가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임현정 변호사님께서 변론을 잘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저보다 다른 변호사분들이 기뻐하셔서 기뻐요. ^^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정지를 받기는 쉽지 않아 사례가 많지 않았고 향후 후속 절차(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집행정지 기간 중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일이었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에 마음을 담겠습니다. – 법무법인 SLB 배성권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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