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은 [택지비+건축비]를 의미하지만 주택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택지비+건축비]는 결국 부동산을 건설하는 데 드는 원가를 말합니다.택지비에서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을 말합니다. 공공택지는 LH에서 조성하는데 조성하는 비용이 공급가격입니다.
민간택지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정비사업지 전체 감정평가액이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및 민간택지 감정평가액에 그 택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추가항목을 모아 택지가산비를 더하는 것입니다.건축비의 경우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에 건축가산비를 더해 도출합니다.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분양가 자율화가 적용되고 주택시장 활황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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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의 경우 인근 시세로 100% 이상 가격에 분양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 지역은 3년 전매를 제한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의 가격에 분양됐다면 전매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투과지구 10년, 기타 8년.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5년 전매제한, 시세 80% 미만의 경우 10년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사업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급등이 일어난 지역에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고, 이 경우에는 전매제한과 같은 준수 요건이 명확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사업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급등이 일어난 지역에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고, 이 경우에는 전매제한과 같은 준수 요건이 명확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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