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성공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음주 운전 사건은 음주 수치라는 것이 막 나오기 때문에 형사적, 행정적으로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이 면허 정지, 면허 취소와 연계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법규 자체가 재량이 아니라 계속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을 2번 하고 면허가 취소된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싸우는 부분이 많습니다.법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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